'李 연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특검으로 재판 개입하겠다는 野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 재판에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동원해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사법시스템을 흔들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에 경고한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대책단은 물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앞장선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강경 친명(친이재명)계인 민 의원과 김동아·김기표·박균택·양부남·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이성윤 당선인 등이다.

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와 만나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개원 전에 특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놓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 대상은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과 여러 사안, 검찰과 뒷거래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단은 오는 7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술판 회유’와 관련해 날짜를 번복하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책단 소속의 한 의원은 “‘술판을 열었다’가 본질이 아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와 검찰의 사실 은폐가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추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